집권 청사진 제시한 이재명…"비상경제대응TF 구성"(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 시 계획에 대한 일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승리로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체 우려가 큰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내란세력 단죄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이후 첫 기자간담회였다. 그는 이번 21대 대선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경제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가 위상 회복을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복귀를 막고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추진할 여러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다. 그는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해 내수 침체와 민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경기 진작책 추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한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을 약속했다. 또 AI·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코스피 5000시대 개척,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 공약으로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통위 등 주요 기관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협치 기반의 통합정부 구성을 선언하며, 인사의 유일한 기준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 강조

이 후보는 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에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성장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고 장기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고, 적정한 분배와 소득 보장이 잘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느 한쪽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 통합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첨단 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골목상권과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경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개혁에 대해서도 그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가 관료들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신기술 도입이나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데, 과도한 사전 허가·승인 중심의 제도는 큰 장애물”이라며 “모든 것을 사전 승인받아야 가능한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관료주의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AI 분야를 예로 들며 “미리 예단하고 규제를 가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규제 개혁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이 숨 쉬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중요”

이날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전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라며 “원전, 화석연료,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어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환경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망한 산업”이라며, “일자리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자꾸 이념의 색깔로 뒤덮어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된다”며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경제를 살지 못하게 진영 논리로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규제 개혁과 에너지 전환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정책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