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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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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09.01.09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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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난국 극복 우수사례들을 소개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우선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부도 처리돼 방치되고 있는 병원 건물을 사들여 보건소로 재활용하는 사례를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수성구는 현재의 보건소 청사가 공간이 비좁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고, 문화복지시설도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와 별관 증축을 추진하다 지역내에 부도처리돼 흉물로 전락할 처지에 있는 종합병원을 매입해 재활용키로 했다. 병원 건물을 55억원에 경매로 사들여 예산을 171억원 가량 절감했고, 사업도 4∼5년 단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경상북도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We Together` 운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국가공단의 고용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최근 노사정과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We Together`를 선언하고,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신용보증제도도 운용키로 했다. 시는 10억원을 보증에 출연키로 했는 데 이에 따라 지역내 35개사가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조직진단을 통해 감축한 74명분 예산 35억원을 공공근로사업과 복지사업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쓰기로 한 사례가 꼽혔다.

강원도 화천군이 추진하는 하천변 갈대를 활용한 녹색사료 확보와 일자리 창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화천군은 이 사업으로 연 4만8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에서는 경기도 과천시와 충청북도 괴산시, 전라남도 순천시가 합동설계단 구성을 통한 합동설계로 올해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행적 동절기 공사를 없앤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수 사례로 추천됐다.

이외에 충청남도 보령군의 모든 계약업무의 전자계약화, 울산광역시 북구의 공사금액 적기 지급과 SMS를 통한 대금지급사항 통보, 대전광역시 서구의 방치된 자전거의 공용자전거 활용 등도 우수 정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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