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손질·63조 초과세수 배분…재경부·기획처 국감 격돌 예고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미투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예산처 국감에선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내년 예산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두 기관으로 분리된 뒤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경제정책과 재정·예산 기능의 역할 분담과 정책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단이 1차로 협의 완료한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쟁점…대미투자·세수추계도 검증

재경부 국감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세제다. 최종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수정한 것으로,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감에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배경과 정부안 수정 경위, 주택시장 안정 효과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고가주택의 공제액에는 2029년부터 10억원의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직장·취학 등으로 소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

대미투자의 재원 조달과 수익성도 주요 현안이다. 한미는 지난 1일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첫 투자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회수 전망의 근거와 사업 위험 부담,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검증 대상이다.

세수추계의 정확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원 많은 478조 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 전망과의 차이가 15.2%에 달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 예상 밖 여건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추계모형 개선이 실제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재경부는 지난 2일 세수추계 정확도와 부동산 세제 등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5개 과제의 개선 조치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새로 내놓은 정책뿐 아니라 기존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과도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

물가·민생 대응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낮아졌지만 통신료 기저효과 해소와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와 재정 부담, 향후 물가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어디에 쓸까…미래대응기금·예산 확대 공방

기획처 국감에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초과세수 활용 방향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예상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도 12조 5000억원을 활용한다.

야당은 세수가 늘었을 때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금 사업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므로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 확대와 세입 전망도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린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인 만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지속 가능성과 업황 둔화 시 대응 여력도 쟁점이다.

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이미 종료된 사업의 예산 감소나 지출 시기를 미룬 사례, 유사 사업으로 옮겨 계속 추진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선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을 기준과 성과 검증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