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업자 탈루소득 30%만 징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이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2조6091억원의 소득만 신고해 4조7227억원은 탈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원에 그쳤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