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두르자"[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못지않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미국 달러나 국채 같은 실물자산에 가격이 연동되어 발행된다. 변동성이 적고 가격 신뢰성이 높아 화폐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코인 발행자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실물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DB) .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민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불리던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이미 달러에 연동돼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 있다”며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와 ‘서클’을 언급하며 “이 두 코인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제가 많은 동대문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기반의 두 코인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원화 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국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 확대와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원화 자산의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그 원동력 중 하나로 K웹툰 같은 K콘텐츠를 언급했다. 외국인들이 이들 콘텐츠를 결제하는 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는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먼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결제 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AI나 반도체처럼 미래 산업으로서, 이를 넋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마련돼 있다. 민 의원은 앞서 업계 전문가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리뷰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한 번 더 리뷰를 거친 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