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유 공급 불안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가격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뿐 아니라 시장 왜곡을 더 키울 게 뻔하다. 실제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 4분기 손실 보전분 1조 4497억원을 반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제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도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가올 겨울철 난방비 수요 확대까지 겹칠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가격 착시도 문제다. 저렴한 난방비에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서다. 국내외 가격 격차가 누적되면 상한 해제 이후 가격이 급등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제언했다. 가격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대신 저소득층, 화물 운송 등으로 지원 대상을 좁히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 가격과 국내 재고 등을 고려해 상한을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산업연구원의 제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신 총재까지 최고가격제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나선 배경도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 한다. 가격 통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