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투자에 적용돼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라고 주장했다. 엇박자 우려는 내년 예산이 일회성 지출에 치중할까 봐 나온 얘기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 같은 걱정은 쏙 들어갈 것이다.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도 정권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공약을 깨고 비거주자의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을 내놨다. 그 바람에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지지율은 국정 추진 원동력이다. 민심 이반이 큰 부동산 정책에 몰두하느라 국정 전반에 주름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내후년에 치러질 총선을 걱정할 만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강경 모드를 완화하는 쪽으로 세제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중폭 개각에 따른 6인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또 다른 변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격전’이 예상된다. 자칫 청문회가 정기국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여당이 후보자들을 무조건 감싸기보다 여론을 중시하는 열린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