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말입니다. 안 의원은 “이번(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보면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다”며 “육군보다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되는 해·공군에선 3명씩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육군) 소장들을 진급시켜 중장이 되면 특전사령관 등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계엄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3성 장군 진급을 안 시킨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 인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전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을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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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 전 장관의 갑작스런 국방부 장관 지명부터 이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후 지난 8월 12일 전격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합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발탁합니다. 그러고는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실제 취임 이후 그 다음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한 달여 정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 장관은 곧바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장관직을 겸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보통 10~11월 이뤄지는 군 하반기 장성 인사를 하지 못하고 9월 6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하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합니다. 주일석 해병소장을 중장 진급시켜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내정하는 등의 중장급 이하 인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인사에서 육군 소장 중 누가누가 중장 진급 1순위라는 말들이 군 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중장 진급자가 없었습니다. 해병대 1명, 해군 2명, 공군 3명의 중장 진급 인사가 이뤄진 것과 비교됩니다. 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말 그대로 정기 인사입니다. 정기인사에서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육군 중장 진급자 배출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했던 2013년 하반기 인사 때부터 파악해 보더라도 매년 상·하반기 육군 중장 진급자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중장 진급할 때는 6명이었습니다. 하반기 인사 기준으로 2014년 5명, 2015년 7명, 2016년 4명, 2017년 10명, 2018년 4명,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6명, 2022년 3명의 육군 중장 진급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혐의자로 지목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의 3성 진급 시기인 2023년 하반기 인사 때도 육군 중장 진급자가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입니다. 정기인사에서 중장 진급한 장군에게 해당 자리를 물려주든, 더 있든 하는 등의 연쇄 보직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중장 진급자를 내지 않아 이들이 계속 보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육군 중장의 보직 인사는 합참 차장이었던 김봉수 중장과 육군교육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중장이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만 이뤄졌습니다. 정진팔 현 합참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큰 그림’을 갖고 이들과 비상계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