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후 비화폰 서버 확보한 경찰…내란 수사 급물살[사사건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약 10개월치를 확보했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용 휴대전화로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책에 보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군경 관계자 등과 연락을 취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내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만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특수단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특수단은 이를 비롯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내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우선 해당 증거들을 이용해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3명이 그동안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장면을 포착,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삭제 시점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발언이 보도되던 시기였습니다.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경호처 상층부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지시해 해당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화폰 기록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단이 직접 재판부에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경찰에 문서제출 명령 또는 사실조회 요청을 할 경우 해당 기록을 재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차 공판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수사의 칼 끝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1차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특수단은 서면·방문·출석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면·방문조사의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