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멀고 먼 연금개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3%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18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 소득대체율 43% 합의로 18년 만의 연금개혁 가시권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 모수개혁에 합의가 됐다”며 “이 합의에 근거해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제안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연금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여전히 평행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앞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늘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당은 43%, 야당은 44%를 고수해 왔다. 연금개혁의 방점을 여당은 재정 안정화에, 야당은 소득 안정화에 두고 있어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고, 이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2단계 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개혁까지 나아간 형태의 연금개혁 사안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합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합의 처리’ 문구의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처리는 정당들이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다수결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안 처리와 연금특위 구성을 연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난항도 예상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과 관련해 “특위 구성과 모수 개혁을 연계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다음주 우선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연금개혁 특위는 추후에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