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0% 찬성 설탕부담금, 그래도 귀 기울일 지적 있다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성인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4~18일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데 대한 답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과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9%, 반대는 28.1%였다. 50대 이상은 80% 넘게 찬성했지만 2030세대는 찬성률이 50%에 머물러 연령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부담금이란 비만·당뇨같은 만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 당이 많이 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의 개념이다. 영국은 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이 높을수록 제조사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고, 프랑스·포르투갈도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힌 후 본격적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음주로 인한 비용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원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듯 여론은 우호적이다. 법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론의 우세를 앞세워 설탕부담금 도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적지 않다. 연령별 격차와 함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슈거 음료’를 바라보는 세대별 인식 차가 첫 번째다. 조사에서 2030세대는 제로 슈거 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비만 관리를 위해 제로 슈거 음료를 ‘건강한 선택’으로 삼고 있는데 부담금까지 얹으려느냐는 불만인 것이다. 가당 음료 소비가 줄어드는 데서 생길 의료비 절감 등 건강 편익이 부담금의 4.3~7.2%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서울대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세금은 조세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는 의견 수렴에 더 공을 들여야 마땅하다. 기업이 당 함량을 자발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일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네 번이나 미뤄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판에 건강을 위한 설탕부담금이 선택적 과세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