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이 급증하던 2000년대 초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가정이 많았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소득과 일자리, 자녀 양육 환경이 가구마다 다른데도 과거의 지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돌아볼 때다.
해법은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생계·주거·보육처럼 모든 가정에 공통으로 필요한 지원은 소득과 재산, 돌봄 부담 등 실제 생활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은 소득이 아니라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 대상을 넓게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국적과 가족 형태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아이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의 공정성은 특정 집단에 주는 혜택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살피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삶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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