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따로 원자로 따로…개발 주체 나뉜 핵잠, '사령탑' 세워야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N’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27년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고도의 보안을 이유로 사업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았다. 선체 설계·건조는 국내 조선업체가 경쟁입찰로 맡고, 원자로와 핵심 무장은 정부가 관급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제 짚어야 할 핵심은 원자로와 선체를 하나의 잠수함으로 묶어낼 ‘체계통합’의 책임이다. 개발 주체가 나뉜 만큼 설계가 어긋날 때 누가 무엇을 수정할지 결정할 최종 권한이 필요하다.

원자로는 완성된 선체에 넣기만 하면 되는 단순 장비가 아니다. 크기와 무게가 내부 공간과 수중 균형을 좌우하고, 냉각장치와 방사선 차폐시설도 상당한 부피를 차지한다. 특히 추진계통의 진동과 소음은 생존성과 직결되는 만큼 첫 단계부터 선체와 원자로를 함께 설계하고 시험해야 한다.

개별 장비가 각각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이를 결합한 잠수함이 해군의 요구성능을 온전히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다. 소설 속 과학자 프랭켄슈타인이 여러 신체 조각을 이어붙여 생명체를 만들어냈듯, 선체와 장비를 무리하게 결합할 경우 겉모습만 잠수함일 뿐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른바 ‘프랭켄슈타인 잠수함’이 탄생할 수 있다.

경쟁입찰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관급 방식은 민감한 기술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이 이점을 살리려면 해군과 원자로 개발기관, 조선업체를 아울러 설계를 총괄 조정할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핵연료 공급과 육상시험시설의 안전규제 역시 같은 일정으로 관리되도록 계약 전에 책임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