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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계엄 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재직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 내에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귀국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귀국 즉시 체포해 수사에 나서 11개월 만인 올해 2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부하 직원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이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관련해서도 “(수사 왜곡축소)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