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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5만~50만원' 준다…李정부 추경 20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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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6.19 06:00:00

정부, 오늘 이재명정부 첫 추경 편성…민생회복금은 보편지원
1·2차 추경 합쳐 35조원 전망
민생회복금, 취약계층엔 추가지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19일 약 2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하되 취약계층 등엔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추경안이다. 정부는 20조 원 넘는 규모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초 민생 회복을 위해선 최소 35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4월 편성된 1차 추경엔 12조 원만 반영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18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되 취약계층이나 비수도권 지역엔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은 적게는 1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역화폐 지원 역시 인구소멸지역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차등화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 소각하는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 효과를 키우기 위해 최대한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아직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달 내 추경 처리가 가능할진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등을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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