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기회는 모두에게 골고루, 다문화가족엔 언어·문화장벽 해소 집중"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정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두 가정이 있다. 한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 점수 200점을 받지만 다른 가정은 300점을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인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100점이 더해지면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우대조치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제는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렇다고 모든 지원을 없애는 것이 해법일까.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역차별 가능성을 잇달아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가 1차로 파악한 다문화가족 우대 사업 26개 가운데 20개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어린이집 우선입소뿐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는 390만원이다. 다문화가족 산모 등이 포함된 2순위에는 265만원을 지원하지만 3·4순위 지원액은 140만원이다. 같은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지원 순위에 따라 각 가정의 부담은 달라진다. 다문화가족 외에도 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이 2순위에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다문화가족만의 혜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소득 300만원 이상 65.8%…달라진 다문화가족 현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2000년대 초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결혼이민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빈곤과 차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양육 지원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르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도 달라졌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 비율은 2021년 50.8%에서 2024년 65.8%로 15.0%포인트 상승했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경제적 취약집단 중 하나로 간주하기 어려워진 배경이다.

하지만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 명목소득의 증가에는 물가 상승이 반영돼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생활 수준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가구소득이 높더라도 결혼이민자의 일자리는 불안정할 수 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45.6%로 일반 국민(57.3%)보다 11.7%포인트 낮았다. 반면 일용근로자 비율은 14.5%로 일반 국민(3.2%)의 4배를 웃돌았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지만 소득기준만으로 생활 안정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생활 여건을 하나의 지원 기준에 담아 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 자체가 취약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구별 경제적 형편과 고용 안정성, 돌봄 부담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보육은 형편 따지고 통번역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려면 우선 두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생계·주거·보육처럼 누구에게나 공통된 생활의 필요다. 다른 하나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처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보육시설처럼 공급이 부족한 공공서비스의 이용 순위를 정할 때는 출신 배경보다 실제 돌봄의 필요를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득만으로 기준을 정해서도 안 된다. 가구원 수와 자산·부채, 질환과 장애, 돌봄 부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을 높이려다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학교·의료기관 이용 안내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한국어가 서툴거나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때 통·번역을 제공하는 것은 내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특혜가 아니다. 이미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조치다.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른 선별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되 언어·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사업은 실제 서비스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소득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공급 여건도 중요하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누군가의 우선권이 다른 가정의 이용 기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입소 순위만 조정한다고 대기 행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는 일과 공공 보육·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별 목적과 자격, 예산과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필수적인 정착 서비스는 유지해야 한다. 한부모·장애인 가구에도 적용되는 제도를 다문화가족만의 특혜로 규정하는 오류도 경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목표는 특정 집단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기존 지원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아니다. 공통의 생활 필요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고 이주에서 비롯된 장벽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누구의 몫을 빼앗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따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