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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과제는 중앙정부 114개·지자체 1274개 등 총 1388개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사업은 전년대비 1개 줄었지만 지자체 사업은 26개 늘었다. 전체 사업의 90%이상이 지자체에 집중된 상황이다.
지자체별 지원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와 성평등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제주(184만원)와 세종(167만원), 부산(155만원)은 다문화가족 1가구당 15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반면 전남(33만원)과 경남(31만원), 충남(9만원)은 전국 평균 55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원사업은 늘어나지만 전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다문화가족 지원과제는 2023년 1291개에서 올해 1388개로 증가했다. 반면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8333억원에서 6229억원으로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소규모 신규 사업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원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지원 사업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주배경여성이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각종 관공서로 이동할 일이 많다”며 “교육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터무니 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 정책 도입 초기에 마련된 일부 사업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도 신청자가 적어 예산 집행이 미미한 상황이다.
전남 완도군 가족센터 관계자는 “군에서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결혼이민자들은 정착 직후 생계활동에 바빠 한국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부처간 사업연계 미흡…“다양한 부처 이해관계 조절 필요”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도 다문화사업 지원사업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는 지난해 ‘미흡’(6등급) 평가를 받았다. 부처 간 사업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제 수요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사업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유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거나 홍보가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복지와 교육,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성평등부가 거버넌스가 잘 연계되도록 책임감 있게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2027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2028년 수립 예정인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8~2032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직 존재한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법무부도 각 지자체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향후 외국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