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약 6억 3600만원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7.79%(9월 둘째주 기준)에 달했다. 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약 2만여 개(17일 기준)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량 줄었다. 실제 거래 현장에선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권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25평) 전세가 10억원을 웃돈다는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
정책은 종종 선의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부작용을 낳기 일쑤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혀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 5월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임대하던 집을 팔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쌓여 전세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결국 서민층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감소를 놓고 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전세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실질적 대책을 바라는 이들에게 정치적 공방은 공허하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배려, 섬세함, 소통이 부족하고,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에 불이익을 주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세 실수요층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