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원욱 의원, 청년주거실태 분석 "준주택 통계있어야 청년빈곤 파악·대책 마련"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16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청년의 숫자를 알아야 한다”며 한국감정원이 준주거시설 청년 거주 수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오피스텔과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살고 있는 청년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원 역시 여러 주택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만 청년 주거시설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살고 있는 형태인 고시원·기숙사·오피스텔 등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준주택 수는 약 62만개로, 이곳의 임대료와 거주 청년수 통계를 통해 청년 빈곤 수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청년 주거 빈곤 정책 양산을 위해 준주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주택 현황(자료: 이원욱 의원실)
*고시원: 2017년 예방통계자료(행정안전부), 구획된 실 개수의 통계 없음
*기숙사: 2016·2017년 학교/대학알리미사이트 자료, 종업원기숙사, 교직원기숙사 등은 미포함
*노인복지주택: 2016년 노인복지시설현황자료(보건복지부), 시설수는 총 32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