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공적주택 21.8만가구 중 신규 착공 8.4만…즉시 입주 제한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30조원을 들여 총 21만 8000가구에 달하는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중 신규 착공으로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물량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속도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적주택 총 21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이 중 직접 주택을 짓는 ‘건설형’은 8만 4000가구로 약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5만가구, 분양 3만 4000가구다. 아파트 형태로 전용면적 59㎡부터 84㎡까지 다양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전량 수도권에 배정할 방침이지만 상세한 지역별 배치는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역세권·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입주 시기다. 건설형은 실제 착공에 들어가도 거주까지는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마저도 보상과 부지조성 등이 원활히 마무리됐을 때의 얘기다.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 맞춰진 물량인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착공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가 워낙 많아 토지 보상률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착공할 수 있는 막바지 단계”라며 “보상이 완료돼 부지 조성 중인 곳도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형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13만 4000가구다. 공공지원민간임대·전세사기피해주택지원·전세임대 등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매입임대가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매입임대 물량이나 유형은 조만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큰 틀에서 기축 매입과 신축 매입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기축 매입은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거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속 공급’에 부합한다. 그러나 부대시설·주차공간 부족, 건물 노후화, 사회적 인프라 한계 등에 대한 우려가 거론된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에 달했다. 투입된 수선비용은 7450억원이었다.

신축 매입은 상대적으로 주택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실제로 주택이 늘어나는 순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해 건설형과 마찬가지로 즉시 입주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신축 매입 입주가 2028~2029년에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내년도의 대규모 공적주택은 강력한 공급 신호를 줌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실제로 단기에 만족도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제 착공과 준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3~4년 이후 입주 물량이 가시화될 때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