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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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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림 기자I 2012.11.16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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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석유전자상거래 관련해 참여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직접 참여해 경유를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2만 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한 지 1년이 넘으면 참가할 수 있다. 일반판매소란 정제업자·수출입업자·대리점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방법으로 직접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아울러 대리점의 가입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1년 미만의 대리점은 참여가 제한됐지만, 1년 미만이라도 타 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으면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기 위해,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도 도입한다. 수입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의 판매 수익이 전국 및 지역 주유소의 평균 수익보다 높은지를 평가해,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적게 돌려준 수익률이 주유소는 매매제한을 할 예정이다.

또 석유제품은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차이가 생기는 만큼, 매도자에게 출하증빙서류에 석유제품의 출하온도를 적어내도록 해 온도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정유 4개 업체가 상표권 없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를 마련해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협의상대거래의 종목별 시세를 장 종료 후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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