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그 비율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해당 관세 인상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철강만 언급했으나,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알루미늄 제품에도 동일한 인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게 돼 영광”이라며 “6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관세 2배 인상은 최근 무역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체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심이 해당 판결에 대해 일시 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나온 발표다. 트럼프는 이날 앞서 중국이 이달 초 합의한 관세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그는 구체적으로 철강관세를 두배 인상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 관세 체계에 “허점(loophole)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인상 조치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율을 더 높여야 미국 내 철강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강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수용하며 이를 ‘철강 노동자에 도움이 되는 거래’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에서 격전지 중 하나로, US스틸을 되살리면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표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인수를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며, US스틸 본사는 피츠버그에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제철이 14개월간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거래가 “미국이 통제하는 투자이며, 부분적인 소유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악관이나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US스틸은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제철 북미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며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했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우려 해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하루 전 양사간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