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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된 4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47억원의 예산이 소진됐다. 이 기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냉장고로, 구입액은 37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세탁기(24억800만원), 건조기(23억8500만원), 에어컨(18억8800만원), TV(12억8400만원) 순으로 구매가 많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비용은 1590억원이며, 예산 소진율은 21%다. 지난해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과 대비된다. 작년 3~7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00억원 한도로 진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각각 2개월, 3개월 만에 예산이 다 사용됐다.
이 같은 차이는 사업 성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에너지 복지 확대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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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올해 진행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인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출산 36개월 미만) 가구 등이다.
할인 규모는 구매 비용의 10%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만원 짜리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할인해주고, 200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20만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할인 한도 때문에 400만원 어치를 사도 30만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취약계층이 당장 고장나지 않는 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가전제품을 살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한전도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예산 지원 기간을 특정일로 한정하지 않고 `예산 소진 시`로 정한 것도 이를 고려해서다. 사업 실적 달성이 다소 느리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 마포구 하이마트 판매직원 이민석(가명) 씨는 “냉장고를 16년 넘게 사용 중이라며 매장에 와서 냉장고 가격과 복지할인 금액을 확인한 후 돈을 모아 4개월 후에 구입한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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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년 말에는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까지 월 평균 약 30억원의 지원 금액이 집행되고 있다”며 “지원금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내년 말까지는 예산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등급 가전 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0년 33%로 오른 후 올해 8월 31일 37%로 지난해 비율을 뛰어넘었다. 올해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출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김치냉장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냉장고(42%), TV(33%), 세탁기(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취약계층에겐 경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되는 냉장고·세탁기 등을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