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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조세연 재정정책연구실장은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 제언’ 기고문을 통해 “변화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교육교부금이 개혁의 단초”라고 밝혔다.
1972년부터 시행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배분하는 연동제 방식으로 초중등 학생 수가 지속 감소했음에도 경제 성장 증가에 맞춰 재정 규모가 유지돼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학생당 교육비 지출이 초중등보다 고등교육과 연관이 더 깊은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김 실장은 “한국 초중등 교육분야 지출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고등교육은 선진국 평균을 하회한다”며 “15세까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 결과는 우수한 반면 16~65세 성인 문해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PIAA 결과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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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국민 조세부담을 그대로 둔다고 가정할 때 고등교육 재원 확보의 우선 대안은 현재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구조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초중등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을 줄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편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실장은 “초중등 교육재정 전체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교부금 법정 교부율을 경제성장률 및 교육 재정수요와 연계하는게 첫째”라며 “교육재정에 국민·지자체·교육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의 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은 “증가하는 인구만큼 재정지출과 연계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정편익을 교육비 지출로 상쇄하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경제 상황, 재정 수요에 상승토록 편성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재정 구조를 재편할 노력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세출서비스와 재정책임성을 연계하는 근본적 대안은 중장기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국민 소통, 교육계 설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사회·경제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으로 전망돼 교육재정 투자 전환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은 앞으로 의무지출 개혁 등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의무지출 대상 중 교육교부금의 구조적 개혁은 중기로 고등교육 재원확보뿐 아니라 중앙-지방간 세출부담 구조 개선과도 연계된 주요 재정항목”이라며 “이 과정 자체가 초중등·고등교육 투자방향과 재정부담 주체 의견수렴, 중앙-지방간 세출 책임성 확보 등 굵직한 재정개혁의 물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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