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정세, 경제협력증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열린 것이다. 3국 장관들은 연쇄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부과받은 25%의 상호관세는 중국(34%)보다는 낮지만 일본(24%)과 EU(2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만큼, 상호관세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하여 미·일 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며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도 기재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선명을 통해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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