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행정국'에 전면 중단된 예산안 논의…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무기한 중단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예산안 관련 합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얘기했지만, 현재 국회의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면서 향후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끌어낼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일인 이달 2일 본회의 통과까지 예고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야당이 처리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 줄인 677조 4000억원이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협상 기한을 10일까지로 제시했지만 정부에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예산안 논의는 뒤로 밀려났다.

정부 안팎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산안 관련 논의는 ‘감액 예산안’ 이후 완전히 멈춘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 요청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동훈 대표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과 없인 협상은 없다는 이전의 정부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