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태극마크 목표가 군 면제? 병역특례 재설계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부 금메달리스트의 ‘군 면제’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병역특례 제도의 일률적인 폐지보다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답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체육계 역시 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위를 선양한 데 대한 제도적 배려”라며 “이를 당연한 특혜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불거졌다. 한 선수는 경기 이후 “금메달도 트로피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군면제만 봤다”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려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병역특례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며 “군 면제 없이도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오는 선수도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 개인보다 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현재의 국가 위상에 맞춰 다시 정하고, 한 차례 입상보다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군체육부대 등을 통해 병역을 이행하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수들의 땀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