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민주당 '세기의 맞짱' 성사될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증인석에 설 경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놓고 격론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진행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이 대한 1차 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애초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의도”라며 윤 대통령 증인 채택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과반수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된 경우라도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 출석 요구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구속영장은 수사에 관해서만 강제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인 행적을 감안하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구속된 신분인 만큼 항상 교도관이 밀착 동행하게 된다.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국회의 ‘내란 국조특위’도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예정돼 있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대통령 망신 주려고 오라는 것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적 있다. 이번 청문회 역시 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질타와 집요한 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은 위증 혐의가 적용되는 등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불출석 결정을 보태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묵비권으로 일관했으며 향후 탄핵 재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러한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등 치열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대국민 호소문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를 야당에 돌렸다.

발언 기회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보수 세력 결집을 꾀할 공산도 크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을 펼쳤고, 실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야당 위원들과의 논쟁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달변가’ ‘다변가’로 알려졌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상대 의원들의 강도높은 압박에 맞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즉흥 어록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강골’ 이미지를 얻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것에 자신감을 얻어 공세적으로 나설 여지도 있다. 여당 측 위원들은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등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위한 국회의 모든 권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거부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