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 "고용안정·취약계층 보호 함께 노력"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일 “고용안정, 취약계층 보호에 함께 노력하자”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날이자 세계노동절 130주년인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정책협의회 뒤 이같은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과거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며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사적 전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강고한 연대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동선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에 대한 공동 협력과 실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대상 확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맺은 공동 협약인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한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한 상호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등을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을 위한 가칭 ‘21대 국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당선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 앞서 이천 물류창고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천물류 화재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희생자의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자, 20대 청년, 외국인 노동자였던 것은 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여덟 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며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압승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 나의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강화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 할 객체가 아닌 사회주체로서의 노동, 국가권력·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