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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1금융권 대출 가이드라인 게시글에 따르면 오는 8~9월 잔금 예정 차주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여신 한도는 이미 ‘소량’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 4.62% 수준에 급여 이체, 신용카드 월 30만원 사용 실적 등 까다로운 부수거래 조건이 붙었음에도 한도 소진 속도가 빠른 상태다.
특히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 재직 2년 이상 및 대출금 4억원 이상 등의 조건까지 제시됐다. 대출 한도가 부족하고 수요자들이 몰리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줄을 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금융사가 대출 신청 대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는 “이번 여신은 배정된 한도가 예상보다 많이 적은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접수 순서대로 순차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접수 불가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추후 추가 여신이 배정되는 즉시 우선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실수요자의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구제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대출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내림세를 보인다.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규제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까지 제약받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대출 희망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으로 몰려들고 있다. 주담대 상담이 주로 이뤄지는 한 오픈채팅방은 최근 입장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 문의가 폭주하자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오픈채팅방도 등장했다.
방에 들어온 이들은 “대출규제 전 아파트 계약했는데 은행 대출이 중단돼 전재산인 계약금하고 중도금 날리게 생겼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축소한 대출 한도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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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해당 사안이 공론화됐다. 당시 입주 예정자 황모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를 호소한 바 있다.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도 대출 문제를 둘러싸고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 각 은행권의 대출 조건 등을 공유하며 “선착순 마감이 빨라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은 상담조차 하지 못한다”, “8월에 당장 입주인데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도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제약을 맞닥뜨려야 하나”, “실거주하는 사람만큼은 대출규제 총량에서 빼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집단대출 총량제한 예외 적용이 안 되면 월세를 가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편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로 기계적으로 억제한 결과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대출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자칫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서민들에겐 피해가 안 가는 조화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