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다자회의 성과…의장성명, 日 겨냥 '보호무역주의' 우려

김관용 기자I 2019.08.04 16:12:28

포용적이고 투명한 다자무역체제 지지 입장 강조
한·메콩 의장성명, 이례적으로 이같은 내용 포함
日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설득 노력 반영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진행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들에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전 역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보다 진일보 한 것이다.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에 여러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4일 “1~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5개 외교장관회의의 의장 성명 곳곳에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이 적극적으로 표명됐다”고 밝혔다.

우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이 무역 긴장 고조와 이것이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의 거세지는 물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후 열렸다. 의장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건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 한국 입장에 여러 국가들이 동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놓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에 설전이 벌어졌고,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도 일본 비판에 동참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도 “법에 기초한 다자무역 시스템과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을 통해 시장을 보다 개방적, 포용적, 경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상 간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메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도 보호무역주의 및 국가들 간 무역 긴장에 대한 우려 표명과 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처럼 자유무역 관련 기술이 강화된 것과 관련, “지속적인 성장 및 번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무역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회의 성격이 안보 문제에 국한돼 예년처럼 자유무역 관련 기술은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 안보협의체인 ARF 외교장관회의 성명에서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등을 계기로 조성된 북·미간 대화 재개 분위기를 환영하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3일 (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공동 의장국인 강경화(왼쪽 세번째) 외교부 장관이 돈 쁘라맛위나이(왼쪽 네번째) 태국 외교장관 등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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