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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장난감 등 포함…구체 관세율은 아직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협의체다. 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을 확대해 전략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일반 상품 교역을 일정 부분 분리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상 규모와 품목군이 제시됐다.
백악관은 양국이 농업 분야의 시장접근 장벽을 다루기 위한 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을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톤씩 수입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설계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실제 관세 인하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백악관은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보다 유리한 관세 대우’를 위한 권고안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이나 인하 폭, 시행 시점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비민감 상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28일 “훨씬 더 많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품목과 관세 인하 폭, 시행 일정 등이 추가로 공개될지가 관심이다.
“환영할 만하지만 제한적”…28일 세부안 주목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 겸 전 USTR 대표대행은 이번 비민감 상품 관세 조치에 대해 “환영할 만하지만 제한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체 미중 교역과 양국이 맞붙고 있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고려하면 6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조정만으로 양국 무역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관심은 28일 공개될 추가 세부 내용에 쏠린다. 커틀러 부회장은 비민감 상품에 대한 우대관세가 농산물과 같은 산업군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거나 개별 상품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를 제시해 관세를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상 품목이 확대될지와 무역위원회가 비관세 장벽 등 다른 현안으로 논의를 넓힐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희토류·핵심광물 문제는 이번에도 최종 해결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양국이 희토류와 기타 핵심광물의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이 미국의 대중 협상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혀온 만큼 실제 공급 확대 여부가 향후 무역 휴전의 지속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추가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이미 공개된 600억달러라는 규모 자체보다 실제 적용 품목과 관세율, 인하 폭, 시행 시점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휴전을 두 달 더 연장한 가운데 이번 비민감 상품 관세 합의가 실제 교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향후 무역 휴전의 지속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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