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떠나는 변호사들…범죄 대응 공백 우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미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의 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줄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워싱턴D.C 법무부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가 걸려 있다. (사진=AFP)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변호사 1만2955명 가운데 3402명이 법무부를 떠났다. 같은 기간 새로 채용된 변호사는 771명으로, 2024년 대비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20% 감소했다.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부 전체 직원은 8558명이 줄어들어 10년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법무부는 한때 경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 변호사들에 인기 있는 직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소송 및 해고가 급증하며 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6 의사당0 폭동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연방 수사관들을 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하르밋 딜론을 민권국 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수백 명의 법무부 직원들이 반발하며 사임했다. 법무부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및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든 인물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사기 담당 부서 책임자를 지낸 앤드류 와이스만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정당하지 않은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져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법무부 기피 현상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이민 소송이 급증하는 것과 겹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가 기소한 사건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8만5645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민 관련 범죄였으며,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법무부 인력난으로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들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을 일시 중단했다. 법무부를 떠난 변호사들은 평균 13년 이상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새로 입사한 변호사들의 정부 경력은 평균 2년에 불과했다.

오미드 아세피 법무부 자관보가 지난 3월 한 행사에서 젊은 변호사들에게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일하려면 특정 프로필을 갖춰야 했지만 현재는 공석이 많아 합류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입사를 권하기도 했다. 딜론 국장도 “조금이라도 우익 성향이라면 로스쿨을 졸업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바로 법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