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반환점 돌았지만 ‘기소 0건’…빈손 특검 비판 어쩌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지 80일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최장 수사기간의 절반을 넘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치중립성 논란 및 내부기강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며 특검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오늘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의 이중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 핵심 수사 대상인 두 사람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사 개시 8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처리한 사건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2건뿐이다. 같은 시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구속을 포함해 20여명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구속했고, 김건희특검은 권성동 의원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구속했다. 법조계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속도가 기존 특검과 비교해 현저히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 성과 외에 정치 중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친여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이 사건의 결론을 예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 내부기강 해이 문제도 불거졌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기록 보안과 증거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수사의 실체 규명보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무게를 둔 듯한 인상을 준 측면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수사팀의 표현과 태도는 더욱 신중하고 절제될 필요가 있지만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하는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에 출연해 일방적 공보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은 사실상 수사기관 공무원 신분인데 수사자료를 개인 홍보처럼 다루는 행동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한(90일)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국민적 피로감과 특검 내부 동력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에 합류했던 한 변호사는 “사실상 여러 개 특검을 하나로 묶어놓은 수준”이라며 “일부 특검의 무리한 속도전이 공소기각이나 무죄 논란으로 이어졌던 만큼 종합특검이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수사 성과가 장기간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특검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