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인건비 자체 삭감 지적에 대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답변이다.
|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사업비 43억원과 인건비 189억원, 운영비 90억원 등 총 32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재단은 도가 편성한 인건비 중 42억원, 운영비 4억원을 전용해 사업비를 89억원으로 늘렸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도의회 경노위 예산심의 당시 “내년도 자체수입 사업들을 좀 늘려갈 예정”이라며 “그래서 그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먼저 저희들이 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한 사용수수료 수익 외 신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기술학교의 법정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정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중앙정부와 협의가 지연된 탓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산심의에서 윤덕룡 대표는 “내년에 자체 수입이 좀 상당 부분 늘어나서 저희 (인건비)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예상 외 상황 탓에 예측은 빗나갔다.
문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건비 부족 사태의 불똥이 엉뚱하게 민선 9기 경기도에 튀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후 경기도는 기존 예산 대비 5465억원을 줄이는 감액추경을 진행하고 있다. 세수 감소와 고정지출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1년 사업의 9개월 치밖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몇몇 산하기관들의 인건비 부족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례도 함께 언급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경기도를 향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를 이미 출연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의무가 없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손 놓고 지켜본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재단은 사업비 구조조정과 자체 수입 선반영 등을 통해 1차적으로 11월까지 인건비를 마련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정까지 끝나면 인건비가 모두 확보돼 임금체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단 이사회와 경기도는 인건비 미반영분에 대한 충당 계획 수립 및 자체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지난해 예산 심의 전 인건비 일부의 사업비 편성을 최종 승인했다”라며 “이미 인건비를 전액 반영했으므로 향후 인건비 충당을 위한 증액 추경은 불가하다는 사실도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 조건 그대로 부족한 인건비는 재단 자체 노력을 통해 확보 중으로 연내 부족한 인건비 예산 전액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