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기업 통폐합..광주·전남·인천 '집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21곳이 통폐합 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이 감축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자체 소속 공기업 60여곳의 구조개혁 방안이 담겼다.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 등 5개 지자체 소속 21개 공기업이 8개로 통폐합 된다.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등 인천 소속 공기업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

광주·전남 등 총 4개 지자체의 17개 공기업 간에 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된다. 서울·대전 등 5개 지자체의 24개 공기업은 조직·인력이 감축된다. 경남·경기 쪽에서는 지방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지자체 공기업과 협업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절감 액수로 보면 광주(67억), 전남(58억), 인천(42억) 순으로 구조개혁 규모가 컸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출처=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