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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전날 사임했다. 관련 사실은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스미스는 2022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특검으로 임명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및 2021년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후 2023년 6월 미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미 법무부는 오랜 방침에 따라 공소를 철회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에 간섭 또는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스미스는 공소 철회 결정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결국 그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스미스를 “정신나간 미친놈(deranged lunatic)”이라고 비하하며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2초 안에 그를 해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FT는 “스미스의 사임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상대로 제기된 4건의 주(州)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의 형사 소송을 대체로 회피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은 스미스의 사임과 함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스미스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공개 여부는 장관 결정 사안인 데다, 수사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이라는 어려운 역할을 맡았던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도 법무부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보고서 공개에 강력 반대하며 법원에 보고서 공개 금지를 요청했다.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의 담당 판사는 지난 7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보고서 공개를 막은 플로리다주 법원의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계류 상태다. 갈런드 장관은 “2020년 미 대선을 다룬 보고서는 일부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기밀문서 유출 관련 섹션은 특정 의회 위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