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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그는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수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간 조작에 대해선 “그것은 내가 (국방부)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한 뒤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는 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백낙종(구속)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백 전 본부장에게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실제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수사팀은 특수1부(부장 신자용)와 함께 지난 24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무단 변경하는데 김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7월 위기관리 지침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문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무단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실장은 전날 검찰에 나와 20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같은 해 11월 22일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