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국정농단' 꺼내든 野…공수처에 崔대행 고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주요 관계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문을 통해 미르재단의 486억원 불법 모금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한다. 당시 미르재단 불법 모금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민주당은 혐의가 남은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12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공소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판결문과 공소장에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르재단 출연금 납부 강요 과정에서의 최 대행 개입 정황이 다수 적시돼 있다.

최 대행은 2015년 10월 19일 안 전 수석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이틀 후 청와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출연해야 할 9개 그룹 명단을 불러주며 이를 지시했다.

◇‘최서원 개입’ 미르재단 설립 관여 정황, 판결문 등에 명시

또 당일에 안 전 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설립할 재단 이름과 이사진 및 사무총장, 사무실 지역까지도 전달받았다. 최 대행은 하루 뒤인 10월 22일엔 청와대에서 청와대 및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들과 회의를 하며 미르재단이 10월 27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10월 23일에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며 전경련 관계자에게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 명단을 달라며 모금을 독촉했고, 회의를 마친 후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달했다. 그는 다음날인 10월 24일에도 청와대에서 미르재단 이사장 및 전경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10월 26일 이사회 개최 장소 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미르재단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따라 7개 그룹이 추가로 출연을 했고 출연금은 최종적으로 486억원이 납부됐다.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기업의 민원사항을 제시한 후 또 다른 지원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업 총수들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최 대행은 결국 안 전 수석과 함께 특검과 검찰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수석이 관련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더해 뇌물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전 수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여가 적었던 최 대행은 기소를 면했다.

◇박찬대, 지난달 처음 언급 “아직 공소시효 남았다” 경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기소를 면하는 과정에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가 있었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한 고발 가능성을 언급은 지난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한 경고성 발언이 시작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와중에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법무부를 향해 최 대행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은 (국정농단) 주범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 486억원 공갈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수처가 직권으로 최 대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희승 의원도 “불법모금의 공동정범 수준”이라며 “최 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약점 잡혀 꼼짝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에 관련한 고소고발이 들어와있는 상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과 별개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며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발의시점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