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감시팀 제재에 비난 "통하지 않는 전략적 실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국제 협력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최근 추가 제재 시행에 대해 반발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전략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내고 MSMT와 EU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성명 및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를 비난하며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났다며 대북제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대변인은 대북 제재에 대해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주권국가들 사이의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구속하고 저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적인 주권행사로써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MSMT 회원국과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위반·회피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MSMT는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감시 기관인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하고 해체된 뒤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평양 거리의 모습[AP통신=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