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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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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1.16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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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20일 구속기간 만료
김건희 2심 징역 4년…전합서 최종 판단
윤석열 위증 사건은 26일 선고 예정

[이데일리 이지은 석지헌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등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대법원 1부가 오는 26일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당초 대법원은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만 예정하고 있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를 확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 24일 대법원 2부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1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 회부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 여사는 지난달 27일 별건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다. 1심은 지난 5월 28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특검이 항소했다.

한 전 총리가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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