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년 특사' 사면위 개최…박범계 "사면 규모 상당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위)를 개최한 가운데, 위원장으로 사면위에 참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과 21일 오후 사면위를 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새로 위촉되는 사면심사위원들 간 상견례 및 위촉식을 연 뒤 바로 심사에 돌입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을 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결과를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관련해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