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앱 종료, 이민판사 해고…이민 단속 신호탄[트럼프 취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이민판사들을 해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이민자 입국 허가 애플리케이션(시피비 원· CBP One)도 종료하는 등 대대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국 이민 법원 시스템의 수장 대행과 다른 고위 관리 3명 등 총 4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해고된 관리는 이민국 심사국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수석 이민판사, 이민 심사국 정책 책임자, 이민 심사국 법률 고문 등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이민법원 시스템의 수장은 공석이며 이전 원장 대행을 소개한 자리에는 비어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시스템 요직에 앉은 고위 관리를 끌어내려 법무부 산하 이민 법원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민판사는 망명 신청을 통과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추방을 명령하는 업무를 감독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의 선임 변호사를 지낸 톰 자웨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베테랑 경력 공무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충성파를 핵심 요직에 투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이민법원 시스템 개편에 주력했다. 판사에게 사건 처리 할당량을 부과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다. 또한 이민 판사가 법정에 출석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도 변경했다.

미국 이민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의 대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인 그렉 첸은 “이민 법원 고위 관리들의 해고는 이미 수백만 건의 사건이 밀려 있고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원 관리자가 필요한 법원의 효과적인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피비 원도 종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직후 시피비 원 프로그램 웹사이트에는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기존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 앱은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입국 항구를 통해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인터뷰 예약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남부 국경 단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지난 2023년 초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1450명의 이민자들이 입국 항구에 출석, 미국 이민법원을 통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는 기능을 제공했다. 앱 시작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앱을 통해 약 90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날 기준 약 3만명의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예약을 잡았다고 전했다.

NYT는 “멕시코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국경 검문소에서는 자신의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예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