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때 민감국가에 韓 포함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과 함께 속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한국을 현재 SCL에 25개국에 분류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 테러리스트 국가도 올라와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셈이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보 위협 수준의 경중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속해 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CL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효한다.

한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SCL 목록에 포함됐다. 해당 국가도 국제 사회에 각종 이슈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대만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SCL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