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경제 및 글로벌 시장 분석 책임자 로버트 슈바라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3.0%)보다 한참 낮은 2.1%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2022 한국 및 중국 경제·금융시장 전망: 포스트 팬데믹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웨비나에 참석해 이 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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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우리 경제 성장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 보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 “작년 실제 성장률이 공식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집계치인 4%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올해는 성장둔화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도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조업량 감소,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지방정부의 대규모 그림자 부채를 여전히 용인하는 점 등이 1분기 경제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외무역 부문만이 유일하게 중국 경제의 명목성장을 견인할 것이지만, 이 또한 전년비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올 초에는 중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통화긴축 흐름과는 다른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며 추가 금리인하 등 현재의 완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정부의 부양을 위한 지출 또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위안화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 유동성 공급 및 위안화 매수 대응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런 탓에 올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도 타격을 입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는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단 주장이다. 중국 경제 둔화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옥죄기 정책에 민간소비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단 근거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3%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위험, 오미크론 이후의 또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재봉쇄 위험 등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적정 금리수준(자연 이자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며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환경을 타이트하게 할 정도로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란 게 슈바라만의 주장이다. 그는 ”팬데믹 이후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단계에 진입하겠으나 장기적 시계에서 근본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그는 ”소득불평등 가속화, 잠재성장률 하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따른 그린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자연실업률 상승, 케인즈주의식 정책집행 부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디지털화 확산 등에 기업·가계 행동이 변화하는 다차원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