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날 가게 쉬면 10만원…아파서 며칠 문 닫는 사장님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하루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건강 돌봄비 2050억원이 반영됐다.

검진 당일 가게를 닫거나 대체 인력을 쓰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담겼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578만4000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3000명(74.4%)이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자리를 비울 때 가게를 맡길 직원이 없는 셈이다.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을, 12.1%는 건강이나 노령에 따른 은퇴를 폐업 이유로 꼽았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임금 일자리를 뛴 자영업자도 지난 8월 기준 19만3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16만9000명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였다. 올해 상반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11만5000원으로, 월평균 가계지출보다 64만2000원 적었다.

의원실은 검진일 지원과 육아수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이나 출산으로 가게를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휴업급여를 신설하자고 했다. 휴업 기간에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을 자동으로 미뤄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가 임차인이 휴업 중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가게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 1인 점포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로 대체 인력을 연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원실은 사업주가 쉬어도 직원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점포와 1인 점포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진단서나 출생신고 자료로 휴업 사유를 확인하고, 카드 매출 자료 등으로 실제 영업을 중단했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