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등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새해 첫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없이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에 열리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핵보유국(뉴클리어파워·Nuclear power)’이라고 말한 만큼 김 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없었다.
회의는 올해 국가 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 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명국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며 “국가예산에서 지출총액의 15.7%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보장하여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5.7%로 작년의 15.9%보다 줄었다. 하지만 예산 총액이 늘어난 만큼 국방비 총액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예산에 대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 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 중앙재판소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등 국내 현안에 한정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하는 내용만 다뤄졌다.
회의 참석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태성 내각 총리, 김덕훈 당 경제부장,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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