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내년 급식비를 2000원 인상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 최신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한다. 민간 조리원도 117명을 증원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체 3000여개동 중 내년에 52개동을 구축한다. 또 침구를 모포와 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침구 예산은 213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용 이불은 해군과 공군에 기존에 보급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육군과 해병대 교체용”이라면서 “총 100만개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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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사 봉급과 전역시 일시에 받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병 봉급은 올해 67만6000원에서 내년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을 받는다. 내년 상병 계급은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해 올해 14만1000원 수준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급별 병 봉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계급별 복무경력 숙련도로 역할 비중과 진급 동기 부여를 위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