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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전출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1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국방부, 공군본부, 공군수사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1일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사의 사망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4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등 수사가 주춤하기도 했다.
관건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 여부다. 전 실장은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시를 받고도 이를 뭉개는 등 부실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그의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전군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