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휴지기…“당분간 공식 회의 중단”

김한영 기자I 2024.12.01 16:20:17

1일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후 브리핑
이주호 부총리 "25년 정원 조치 부담" 입장 재확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정부 태도변화·여당 진정성 없었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휴지기를 갖고 공식 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1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가 지난달 11일 출범한 지 3주 만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출범 후 3주 동안 매주 회의를 가지며 의대 정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2025년도 증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공식 회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쟁점이었던 2025년 입학정원 관련해 현재 입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건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이라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기존 25년 정원 관련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던 국민께 기대하시던 소식을 못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5년도 의대 정원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고 여당도 해결 위해 중재를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야당도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협의체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후 협의체는 공식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후 여당과 물밑에서 비공식적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휴지기라는 단어에)표현의 차이는있지만 이야기 물꼬를 튼 걸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공식적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 자리에서 물밑 협상을 통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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